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이 문제 풀어보기

1. 1.｢국회법｣상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2. 2.｢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3. 3.경찰의 사물관할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4. 4.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영향으로 범죄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서 인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