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이 문제 풀어보기

1. 1.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2.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3.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4.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