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가. 광복 이후 미군정은 일제가 운용하던 비민주적 형사 제도를 상당 부분 개선하고, 영미식 형사제도를 도입 하기도 하였는데, 1945년 미군정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가 발령되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체제가 도입되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나.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은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제정되었다.
다.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체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정부조직법 이었다.
라.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고, 한국경찰 최초의 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다.
마. 1969년 경찰공무원법 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 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