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경찰관은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부상자에 대해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 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 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할 수 있다.
다.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 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해당 경찰관이 즉시 그 사 실을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경찰관은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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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 연속 풀기 · 경찰행정법 · 작용법개념서 「경찰작용법 총론 —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행정행위·부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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