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경찰하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강제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한 응급을 요하는 구호조치에 따른 수인의무는 하명이 아니다.
나. 대간첩 지역이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이나 통행제한명령은 수인의무를 명하는 행위로서 하명의 성질이 아니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행위이더라도 하명의 성질은 아니다.
라.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납부의무는 하명이 아니다.
나. 대간첩 지역이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이나 통행제한명령은 수인의무를 명하는 행위로서 하명의 성질이 아니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행위이더라도 하명의 성질은 아니다.
라.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납부의무는 하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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