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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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 한다.
2. 2.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 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
3. 3.경찰공무원이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거나 보 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4.술에 취한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