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방법 및 그 과정에서 어떤 경찰장 비를 사용할 것인지는 (
가. )인 상황과 예측되는 피해 발생 의 (
나. ) 위험성의 내용 등에 비추어 경찰관이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직무수행 중 특정한 경 찰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였다면, 불법적인 농성의 진압을 위하여 그러한 방법으로 라도 해당 경찰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 할 우려가 있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정도가 (
다. ) 으로 예견되는 범위 내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경찰관이 농성 진압의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직무 수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상대 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
라. ) 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가.
나.
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