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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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 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3.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4. 4.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