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가.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 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를 추격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경 고하고 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 탄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 총기 사용 행위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
나.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 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 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하며,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 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라.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 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