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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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미리 입수된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와 일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 자로 삼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2.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 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 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 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3. 3.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 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 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4. 4.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 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 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 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에 의한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