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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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을 병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2.경찰상의 강제집행의 실정법적 근거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 유일하다.
3. 3.즉시강제는 경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위해를 제거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자연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경찰상의 즉시강제가 가능하다.
4. 4.경찰상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무를 부과하는 경찰하명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이외에 경찰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