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경찰행정법 · 작용법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이 문제 풀어보기1.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도 경찰행정법의 법원으로 볼 수 있다.2.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을 기속하므로 법원성이 인정된다.3.경찰행정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4.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경찰행정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일반원칙이며 법원으로 인정된다.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