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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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위험이 이미 현실화되었거나 위험의 현실화가 목전에 급박 하여야 한다.
2. 2.경찰상 긴급상태에 대한 일반적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규정되어 있다.
3. 3.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을 위해서 보충성은 전제 조건이므로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또는 경찰 자신의 고유한 수단으로는 위험방지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심사하여야 한다.
4. 4.경찰권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찰비책임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행해져야 하며, 결과제거청구와 같은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