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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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협조 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대학교 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사전 제지조치로 볼 수 없다.
2. 2.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다.
3. 3.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4. 4.경찰관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