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기본제도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을 부과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의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 구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