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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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법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행정사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그에 앞서 국민의 법률생활 및 사법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법무사의 자격제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 심사는 강화되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2.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필요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구 ｢건축 사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처분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 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소하게 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방법 등과 같이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에 충분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 3.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 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 중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4.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66조 중 제61조 제2항 가운데 ‘표시’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물품이 가지는 기능과 안전성에 대한 일체의 표시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