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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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직계혈족을 말한다.
2. 2.｢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이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 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3.｢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4. 4.구조피해자가 가동연한을 넘어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 구조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조항 중 ‘평균임금’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가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