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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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임용을 당연무효로 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2.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3. 3.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군 조직의 특수성, 군 조직 내에서 부사관의 상대적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 4.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재외 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