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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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 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한계를 살핀다.
2. 2.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니라도 문신시술업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고, ｢의료법｣ 조항의 1차적 의도도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살 피는 이상 예술의 자유 침해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3.선거기간 중 모임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입법자의 1차적 의도는 선거기간 중 집회를 금지하는 데 있으며, 헌법상 결사의 자유보다 집회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고, 위 조항에 의하여 직접 제약되는 자유 역시 집회의 자유이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살핀다.
4. 4.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시 투표에서 일정 수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 전액이나 일부를 후보자에게 반환 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에 귀속 시키는 기탁금귀속조항에 대해서는 재산권보다 공무담임권을 중심으로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