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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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조항은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2.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 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보주체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3. 3.범죄 수사 목적을 이유로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는 인터넷회선 감청의 경우 그 집행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 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4. 4.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함으로써 증거인멸이나 형사 법령 저촉 행위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정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공익은 미결수용 자가 받게 되는 사익의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