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가.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 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의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 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한다.
나. 청구인인 수형자가 출정할 때 교도관이 동행하면서 청구인에게 행정법정 방청석에서 청구인의 변론 순서가 될 때까지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 권을 침해한다.
다.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 하지 아니한 것은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