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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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집행유예에 의해 회복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는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사람은 판결을 선고 받을 때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범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 효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 받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집행 유예의 실효사유를 정한 ｢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2.구금 기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수형자의 도주를 예방하고 법정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갑과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다.
3. 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 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보 호기간의 상한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보호기간의 비합리적인 장기화 내지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야 하는데, 단지 강제퇴거명령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행정목 적 때문에 기간의 제한이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4. 4.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 는바, 구체적인 통제의 모습이나 수준은 강제처분의 목적과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강제처분으로 인해 신체의 자 유가 제한되는 정도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