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하여 살처분 보상금 을 오직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는 방식을 규정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조항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재산권 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에 적절한 조정적 보상조치라 고 할 수 있다.
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개발행위를 한 토지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 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토지소유자인 청구인들의 재 산권을 침해한다.
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 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