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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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대체복무에는 군사적 역무와 관련한 것이 모두 제외되어 있 으므로 반드시 신체등급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2. 2.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한 것은 대체복무 요원에 대한 징벌적 처우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3. 3.현역병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 여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대 체복무요원의 복무형태를 합숙복무로 규정한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4. 4.군사적 역무가 완전히 배제되고 전시에도 병력동원에서 배제 되는 대체역과 그렇지 아니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그 복 무기간 등에 일정한 차이를 둔다면 그로 인하여 사회복무요 원 소집 대상에서 편입된 대체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과도한 제한을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