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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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 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 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상 해당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 배되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2.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중 ‘그 기 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에 관한 부분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 을 사용한 경우만 규제하고 구호나 함성 또는 노래나 박수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소음만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3.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한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데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서 제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4. 4.접수순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중복신고된 모 든 옥외집회의 개최가 법률적 근거 없이 불허되는 것이 용인 된다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의 사전허가를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은 무의미한 규정으로 전락할 위 험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