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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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상업 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 광 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 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 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2. 2.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 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을 하도 록 강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인 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3. 3.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의 중계송신업무만 할 수 있고 보 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구 ｢유선방송관리법｣ 조 항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계유선방 송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
4. 4.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전달 또는 전파와 관련지어 생각되므 로 구체적인 전달이나 전파의 상대방이 없는 집필의 단계를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킬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집필은 문자를 통한 모든 의사표현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해 있다 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