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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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모든 변리사로 하여금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 록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2.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 화상･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문자 외 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은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3.선거운동기간 내에만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지 호소를 허용 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 중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지 호 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결사 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4.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에 관한 부분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