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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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 월 청하도록 제 기간을 두어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의 행사기간 척 을 제한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권리의 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운용의 불안정 성을 차단하여 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 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급여수급권 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2. 2.유족연금수급권은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 중 ‘급여’ 가운데 ‘유족연금’에 관한 부 분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
3. 3.공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액을 예외 없이 수급권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 로 된 장해연금수급권자’에 대해서도 퇴직한 날로부터 이후 장애확정일 사이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여액 산정의 기초를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퇴직일로부터 장애확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함으로 써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4. 4.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 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 관한 부분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