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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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 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조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2.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임차 후 운전자가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 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 지 아니한다.
3. 3.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 중 관련 부분은 과잉금 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4.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 1항 [별표 5] 중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체력단련 장업의 경우 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