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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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 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아동･청 소년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 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 우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2.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 조직법｣ 조항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 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 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함으 로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 3.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의 판사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단계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부칙 해당 조항은 판사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도록 규정함에 따라 일단 법조경력요건을 충족하여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한 사람 들에게도 다시 판사임용자격이 상실될 수 있도록 하는바, 이 는 판사임용자격에 지나친 법적 불안정을 초래하므로 청구인 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 4.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시 기탁금납부영수 증을 제출하도록 정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 정’ 해당 조항은 기탁금액의 측면에서도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 여 후보자로서의 성실성을 갖춘 사람도 출마를 포기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