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가.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수입･판매하려는 청구인에게 화장품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책임판매관리자를 의 무적으로 두도록 요구하는 ｢화장품법｣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택시운수종사자 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변호 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 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를 3년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조 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