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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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2.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 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 를 의미한다.
3. 3.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 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4.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변호사 법｣ 조항은 변호사의 업무가 강한 공공성을 내포한다는 점 을 감안하더라도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