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이 문제 풀어보기

1. 1.병역의무 회피방지와 병역자원의 원활한 수급 필요성에 비추 어 볼 때 제1국민역의 단기 국외여행을 “1년 범위 내에서 27 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 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2.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는 외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체류 또는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3. 3.전쟁 또는 테러 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역에서 여권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한 외교통상부 고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4.헌법 제14조가 정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민이 자기 가 원하는 곳에 체류지와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일단 정한 체류지와 거주지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옮기지 아니할 자유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