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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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 원의 범위를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해직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2.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 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 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3.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 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4. 4.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요건 및 한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조차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채, 그 허용 여부를 주무관청의 조정결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