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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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환경침해는 사인에 의해서 빈번하게 유발되므로 입법자가 그 허용 범위에 관해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환경피해는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 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2. 2.구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제5호가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물장묘시설에 관한 건축신고가 이루어진 지역에 사는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3.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민의 환경권의 보장,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 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관한 책임을 부담함을 의미한다.
4. 4.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규 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해당 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규 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인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