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이 문제 풀어보기

1. 1.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국 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치지 아니 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2.기본권 보호의무는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 체의 훼손에서 문제되는데 이는 국가의 보호의무 없이는 타인에 의 하여 개인의 신체나 생명 등 법익이 무력화될 정도의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3. 3.태아가 사산한 경우에 한해서 태아 자신에게 불법적인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단지 그 이유만 으로 입법자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4.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법부작위 내지 불완전한 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와는 다른 판단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