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상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조항 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 유권을 침해한다.
라.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 반기준’ 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