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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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 체결]를 용인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보다 중시된다.
2. 2.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 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3. 3.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 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 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4. 4.피해자의 반론게재청구권으로 해석되는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의 자유와는 서로 충돌되는 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