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이 문제 풀어보기

1. 1.증인이 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면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2. 2.사립대학교 교수로 하여금 소속 학교법인에 의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민원을 제기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3.경찰관 甲이 A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A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4. 4.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生父)를 도피하게 한 경우,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 하지 않았더라도 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