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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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2. 2.｢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후 그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3.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 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공판기일에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져도 증거로 할 수 없다.
4. 4.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