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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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경찰관직무집행법 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흉기 이외의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2.불심검문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3.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을 당하는 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당하는 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4. 4.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사전에 알려진 정보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