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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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甲이 제3자에게 A가 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 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A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있 어, 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2.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의 적시’의 정도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 체성을 띠어야 하고, 반드시 그러한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3. 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서적·신문 등 기 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와 마찬 가지로 그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된다.
4. 4.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핫이 슈’ 난에 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을 옹 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네티즌 댓글’ 난에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 서 甲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 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