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수사

가. 고소인과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불송치 통지 를 받은 경우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필요는 없으나, 불송치결 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서류와 증 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및 기 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 으나 고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관련성이 없 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헌법소원 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