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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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 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 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으나,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다면 범인도피교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2.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 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 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3.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 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4.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 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