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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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서 정한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에서의 압수·수 색영장의 집행에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는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2.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 심문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일 심문을 종결하지 않고 속행하여 그 다음 날 심문이 종결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된 경 우,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 절차가 지연되어 영장이 발부되 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불법 구 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로 장기간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 더라도,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그 사정만으로 위법한 구 속이라고 할 수 있다.
3. 3.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 해서는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4. 4.범죄 수사에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 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