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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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 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여 불복할 수 있다.
2. 2.｢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 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
3. 3.｢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4. 4.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등에 의해 수사가 개 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고 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헌법소원심판을 곧바로 청구하여 불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