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수사

이 문제 풀어보기

1. 1.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 제2항과 관련하 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다.
2. 2.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 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3. 3.경찰관인 甲이 압수되어 보관중이던 오락기 변조 기판을 범 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 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해당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 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甲에게는 작위범 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4. 4.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 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작 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 적 작위의무가 있고,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 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다면,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