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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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 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은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 로 해석될 수 있고, 이것이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 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2. 2.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 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 할 수 없다.
3. 3.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 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 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미성 년자나 변호인 대신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 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4.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 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 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