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수사

가.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 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다면 체포영장 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나. 체포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거나 체 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 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법경찰관은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알리 고 그를 긴급체포 할 수 있다.
라.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 성을 잃으면 위법한 체포이다.
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구인한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 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바. 사법경찰관은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다른 중요한 증 거가 발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 재 차 구속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