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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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무고자가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 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2. 2.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 이후 피해 자의 동의 등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
3. 3.의사가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않은 채 오진하여 설명 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아 상해를 입힌 경우
4. 4.｢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와 제165조(공용건조 물 등 방화죄)에 기재한 외의 타인소유 일반건조물 등을 피 해자의 승낙을 얻어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